한눈에 보는 판단 요약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신산업 분야의 경우 설립 10년 이내라면) 이번 법률상담회 참여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3일 14:00부터 6월 25일 15:00까지 K-Startup 온라인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 1:1 맞춤상담(기업별 45분)이 실제로 제공되므로, 현실적으로 법적 이슈를 검토해야 하거나 막연함을 해소하고 싶은 스타트업이라면 참여할 가치가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이니 꼭 업종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신산업 10년 이내) |
| 신청제외 | 창업 제외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 신청기간 | 2026.06.23(화) 14:00 ~ 2026.06.25(목) 15:00 |
| 상담회 일정 | 2026.07.01(수) 13:30~17:30 |
| 장소 | 서울 SVC B2 라운지(마포구 양화로 136)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 제출서류 | 법률상담 신청서, 관련 참고자료(온라인 제출) |
| 상담분야 |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해외진출 국가 법률 등 9개 |
이 공고의 취지
창업현장에서 자주 겪는 법률 문제(계약서 작성, 지재권, 브랜드, 해외진출 법률) 등을 실제 개별기업 상황에 맞춰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보통 계약서 검토나 IP 문제, 사업모델의 법적 논점 등 고민은 많지만, 막상 실무적 조언을 바로 접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담회는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전체(신산업은 설립 10년 이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 업종은 신청 불가
업종 제한이 적용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바이오, 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일 경우 설립 연한이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마감일
- 2026년 6월 23일(화) 14:00부터 6월 25일(목) 15:00까지
이틀 남짓한 짧은 접수 기간이므로, 일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 1:1 대면상담(변호사) –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45분간 심층상담
- 지원 분야: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해외 진출 법률 등 총 9개(항목 구체 기재 없음)
- 상담일시: 2026년 7월 1일(수) 13:30~17:30
- 상담장소: 서울 SVC B2 라운지(마포구 양화로 136)
상담회 일정에 현장 방문이 필요하며, 미참석시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K-Startup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페이지 접수
- 필수 서류 및 참고자료 파일 업로드
오직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으며, 오프라인·이메일·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준비서류/첨부파일
- 법률상담 신청서(양식 온라인 작성/제출)
- 상담희망 내용 및 사전자료(해당 시 별도 파일로 첨부)
- 필요시 기타 자료 업로드(온라인 내 업로드 기능 활용)
운영기관이 요구하지 않은 서류는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맞음 / 안 맞음
| 적합 | 부적합 |
|---|---|
| 예비창업자로 실전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창업기업 중 신산업 10년 이내 법적 리스크 대응이 필요한 경우 계약, 거래, 지재권, 해외진출 등 구체 이슈가 있는 경우 |
법적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업종(예: 금융, 부동산 임대업 등) 당일 서울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
실제 법적 과제나 문의가 없는 경우, 참여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 업종이 창업 제외 업종(시행령 제4조)인지 반드시 확인
- 사업자등록상 신산업 여부·설립연한(10년 이내 해당 여부) 점검
- 상담회 당일(2026.07.01) 서울 양화로 방문 가능 여부
- 법률상담이 필요한 구체 주제(계약, 지재권, 해외법률 등) 준비
- 온라인 신청서 및 사전자료 준비/파일 업로드 기능 활용 파악
- 접수 마감(6월 25일 15:00) 엄수 필요
위 사항이 일부라도 불명확하다면, 미리 기관 문의(044-410-1753, acs@kised.or.kr)로 사전확인을 권장합니다.
FAQ
- 신청은 꼭 온라인이어야 하나요?
네. 온라인(신청페이지)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상담분야는 정해져 있나요?
계약·거래, 지재권(특허·브랜드), 해외진출 등 9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 분야는 별도 안내됩니다. - 지방 기업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는 지역 제한이 없으나, 상담회는 서울 오프라인 현장(마포구) 방문이 필요합니다. - 사전 상담자료가 꼭 있어야 하나요?
주요 내용을 명확히 상담받으려면 사전 자료 첨부가 유리합니다. 필수 제출은 신청서이며 추가 자료 업로드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됩니다.
출처 및 업데이트 기록
-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제1차 법률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K-Startup)
- 마지막 업데이트: 2024-06 기준 공식 공고문 반영
확인 필요
- 상담회 선발 방식, 선정 기준 등은 공식 공고에 기재 없음
- 상담 세부 분야별 전문 변호사 프로필 및 세부 안내 사항
- 선정기업 개별 통보 시점, 현장 참석 상세 절차 등은 미공개